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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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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한별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지방법원 2013.10.18 선고 2012구합4717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2년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5943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
   손해배상
 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6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5674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4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1487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8.1.(949),185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1991년
2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3591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][집39(2)특,448;공1991.7.1,(899),1649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24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4673 판결
  [환지처분취소][집38(3)특,203;공1990.12.1.(885),2279]
   환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0년
28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2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집28(2)민,156;공1980.9.1.(639),13010]
   손실보상금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32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  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  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3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29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6(2)민,142;공1978.10.1.(593) 10996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4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26(1)민,275;공1978.6.15.(586) 10784]
   건물철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5년
1974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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