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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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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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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한별
1
중부종합
1
을지합동법률사무소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장환
2
유재방
1
김정규
1
김태동
1
김기진
1
김섭
1
김태조
1
고승덕
1
김영재
1
김세배
2. 판례 목록
(4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지방법원 2013.10.18 선고 2012구합4717 판결
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289 판결
[환지처분취소][공2013상,569]
환지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헌법
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, 2012. 5. 31.
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
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5943 판결
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
손해배상
도시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6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7015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06년
7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4.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6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민법
지방자치법
택지개발촉진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02년
8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두2495 판결
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1]
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2001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916, 2001. 7. 30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58, 2001. 2. 12., 각하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심판법
2000년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7, 2000. 7. 26., 각하
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
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위헌확인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헌법재판소법
1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누5534 판결
[계고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55]
계고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대집행법
행정소송법
1999년
13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두6873 판결
[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2]
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누6889 판결
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1999.10.15.(92),2098]
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8년
15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4453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.(53),610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97년
1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85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6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초과이득세법
1996년
17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5674 판결
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4]
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93년
1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1487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8.1.(949),1857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1690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7]
소유권이전등기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수용법
1992년
21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1055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1991년
2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3591 판결
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][집39(2)특,448;공1991.7.1,(899),1649]
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3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647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1.4.15.(894),1057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90년
24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4673 판결
[환지처분취소][집38(3)특,203;공1990.12.1.(885),2279]
환지처분취소
지적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25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8누2557 판결
[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71]
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84년
26. 대구고법 1984. 7. 26. 선고 83나146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4(3),67]
건물철거청구사건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7. 부산지법 1984. 5. 16.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256]
소유권확인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80년
28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20 판결
[손실보상금][집28(2)민,156;공1980.9.1.(639),13010]
손실보상금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9. 대구고법 1980. 4. 3. 선고 79나57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13]
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30. 서울고법 1980. 1. 18.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5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78년
31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부당이득금반환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32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토지구획정리사업법
33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299 판결
[건물철거등][집26(2)민,142;공1978.10.1.(593) 10996]
건물철거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34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
[건물철거][집26(1)민,275;공1978.6.15.(586) 10784]
건물철거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5년
35. 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누119 판결
[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75;공1975.10.1.(521),8615]
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4년
36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도3508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등][공1974.8.1.(493),7934]
도시계획법위반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2년
37. 서울고법 1972. 9. 19.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66]
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헌법
1971년
38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390 판결
[소유권확인등][집19(2)민,031]
소유권확인
민사소송법
조선토지개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70년
39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1966년
40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
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
도시계획법
조선시가지계획령
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
토지개량사업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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